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9월 4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름간 이어진 의료계 집단파업 사태가 종료될 전망이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합의서는 5개항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과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공공의료 강화 방향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달래기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다. 의료계는 이날 오전 9시30분 파업을 철회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든 사항을 감안해 균형 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며 "이 협약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협의 14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미리 사전에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정책 추진했더라면 이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정책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다"며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