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내년도 300억 규모의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시민 투표로 결정한다. 올해 2월 시민이 제안한 예산 사업은 지난 5월~7월 3개월 간 서울시 사업 부서 검토와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숙의예산민관협의회의의 토론, 숙의, 심사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는 내년도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8월 9일 오전 9시부터 8월 28일 오후 2시까지 3주 간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
시민 투표 대상 사업은 총 54건, 358억 원이며, 시민 투표를 통해 3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원, 한강, 안전, 교통, 환경, 문화 등 시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 된 사업이 제안되어 시민들의 투표를 기다린다.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 홍보 전시관에는 8월 9일부터 15개 분야에서 선정된 54개 투표 대상 사업과 서울시의 참여 예산제 변천사, 해외 주요 국가의 참여 예산제 등을 소개하여 서울 참여 예산의 이해를 돕는다.
올해 처음으로 광역 제안형으로 선정된 사업 중 상위 1~10위까지의 사업 총 10개를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소액의 상금(1인당 10만원 상당)도 지급 할 계획이다.
시민 투표 대상 사업은 ‘광역 제안형’으로 2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이하 '자치구')의 시민 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이외에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사업과 지역 단위 사업으로 ‘구 단위 계획형’과 ‘동 단위 계획형’ 사업이 있다.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과 지역 단위 참여 예산 사업 규모는 한마당 총회당일 최종 승인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2월 시민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총 1,997건이다. 제안자의 설명과 현장 확인, 숙의와 심사 등 총 80회 회의를 거쳐해 54건, 358억 원의 사업이 시민 투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행정 부서와 민관협의회에서 제안된 모든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기준은 특정 지역이 아닌 서울시 전역에 걸쳐 다수의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광역 사업으로 구체화하였고,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등의 과정을 거쳐 양질의 시민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사업 심사를 위해 18개 분야에 657명(시민참여 예산위원 321명, 민간 전문가 263명, 서울시 사업 부서 공무원 82명)이 참여하는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토론과 심사 과정은 대면 회의와 화상 회의를 병행했다.
시민 투표 참여 방법은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서울시 전자 투표(엠보팅 앱)과 21개 구청(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제외)에 설치된 현장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1인당 총 5개 사업을 선택에 투표하면 된다. 현장 투표소에는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 예산 위원이 2022년 시민 참여 예산 투표 대상 사업 및 투표 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시민참여 예산 위원이 2주간(평일, 운영시간 13:00~17:00) 시민 참여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 투표를 독려하고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수 실행 사업에 대한 투표도 진행한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시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 중 우수 실행 사업을 발굴하여 한마당 총회에서 시상 할 계획이다. 총 14개 사업이 접수되었고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6개 사업(최우수1개, 우수2개, 장려3개)을 시상한다.
후보 사업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투표 전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우수 실행 사업으로 선정되면 2022년도 자치구 참여 예산제 평가 시 우수 자치구 가점(최대 3점), 우수 실행 직원에 대한 시장 표창, 제안자 표창, 시민참여예산 백서 수록 등의 혜택(인센티브)를 부여 할 계획이다.
시민 투표 결과는 8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발표한다. 선정된 사업은 10월에 서울시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