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9일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신복위·관련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 동향 및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한 결과,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2021.7.7~8.6.)의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지난 1년(2020.7월~2021.6월) 월평균 공급규모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은 16.9%로 낮아졌다.

기존에 보유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다.

19개 대형업체가 사전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안전망 대출II 및 햇살론15는 차질없이 공급되며,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지난 7월 7일 햇살론 17→15로의 개편 이전인 상반기(1~6월) 월평균 공급액(건수)과 비교시 약 25%(51%) 증가했다.

평균 24.4%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안전망 대출II를 통해 평균 17.1% 금리로 대환(△7.3%p 금리인하 효과)했다.

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함께 애로상담팀을 설치하여 상담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하고 있다.

특별근절기간 시행 한 달 간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서울·경기 특사경은 85개 사건, 158명을 검거했다.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를 통해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총 919건의 대한 신고·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와 연계하여, 98건의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대리인(492건)·소송지원(4건) 등 법률지원도 496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