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과 당국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집합금지 고시 등을 위반하고 있어 충격이다.
청담동 ○○○ 일반음식점이 사전에 돈을 받고 손님을 모집하여 불법 영업했고, 단속이 시작되자 벽장 안 2평 남짓한 비밀장소에 수십 명의 여종업원이 숨어있다가 적발됐다.
역삼동 ○○○ 유흥주점이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비밀로 유흥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16개의 방 중에서 15개 방을 손님이 사용할 정도로 성업 중인 등 집합금지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했다.
이에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기로 했다.
심야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계속 적발되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임을 고려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합동단속반은 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을 포함하여 서울시 식품정책과, 관할 경찰서와 자치구로 구성됐으며, 8월 27일까지 그동안 집합금지 명령 고시를 포함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그중 서울경찰청은 신사동에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합동단속반은 업소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 직원이 건물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진입했고, 업주가 지하 업소 출입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단속반의 여러 차례 강제 개방 고지 끝에 업체가 문을 자진 개방했고 단속이 시작됐다.
합동단속반은 업소 각 객실에서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주 및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논현동의 한 일반음식점이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사전예약 형태로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합동단속반은 해당업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당국의 도움을 얻어 문을 강제 개방했으며, 문이 개방되자 손님과 여종업원 등은 급히 업소내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합동단속반은 다시 소방당국의 협조 하에 문을 강제 개방하여 이들을 단속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업주가 단속반에게 폭언 및 시비를 거는 등 적법한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업주가 감염병예방법 과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손님, 여종업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3주간의 단속기간 동안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고시 위반 및 무허가 유흥영업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단속하여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합동단속반의 단속 외에도 경찰서과 구청 단위에서도 이 기간동안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졌고, 14개 업소 139명을 집합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3주간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여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후 비밀리에 업소를 운영한 사례, 사전에 돈을 받고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여종업원을 고용·접대한 사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은밀한 비밀공간을 만들어 여종업원 등을 피신시켰다가 적발된 사례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태의 현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