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서울시, 1인가구에 이사비40만원 지원 '청년패스' 도입
[1인가구 정책] 서울시, 1인가구에 이사비40만원 지원 '청년패스' 도입
  • 오정희
  • 승인 2021.10.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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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만원 대중교통 요금 지원·셀프건강관리사업 등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개 분야 11개 사업 추진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비용부담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을 추진한다.

서울시 거주 및 서울시 내 전입예정인 만 19세부터 39세 1인가구 청년이 대상이며,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 이사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 및 이사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거독립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살려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중개수수료가 20만 원 미만인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하는 경우엔 2회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10명 중 3명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다. 청년 1인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4.9개월로, 이사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1인가구의 주거 문제도 해결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개 분야 11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3대 시리즈 정책은 청년패스(PASS)란 청년으로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이며 청년세이브(SAVE)란 이행기의 불편·불안·염려·걱정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 청년점프(JUMP)란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다. 약 345억을 투입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내년부터 내년부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19세~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10만 원 한도)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쓸 수 있다.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대상 연령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요금(약 30% 할인) 대상에서 막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기임을 고려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흩어져있는 1,000개가 넘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AI 검색기능을 도입해 ‘청년 몽땅 정보통’을 내년초에 구축한다. 개인별 맞춤정보 검색부터 신청,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검색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비만,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 함께 RUN’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의 건강지원사업이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 집중돼온 것을 벗어나 만 19세~39세 서울청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시는 스마트밴드를 통한 셀프건강관리사업인 <온서울 건강온>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러닝크루, 플로깅 등 지역별 커뮤니티 집합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목표한 활동량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참여한 청년들간에 동호회 등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