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다 보면 A씨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허위매물'이라는 단어는 부동산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흔히 '조심해야한다'고 알고 있을 정도로 중개사무소의 눈속임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3차 수시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반의심 광고수는 2020년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봤을 때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중인데,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 따른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