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긴급자금 지원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랄함이 이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0년 이미 7,000억 원을 상회했고,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이에 법무‧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5개 청을 포함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혀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7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하여,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단속‧처벌방안 연구, 효과적인 예방‧홍보책 발굴 통해 국민피해 최소화 추진 ▲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화기기를 통한 경고메시지 전시 등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금융·통신 제도의 개선에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발본색원을 위한 해외 수사관 파견 등 주요 거점국과의 공조 추진 중이다.

법무‧검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 다양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징을 보여 그에 대한 대응조직 확대, 유관기관 협조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고, 통신‧금융대책, 교육‧홍보 및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