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40여일만에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다시 시행된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전국 4명만으로 규제하고 운영시간도 9~10시로 제한된다.
12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4명으로 통일해 오는 18일부터 조정된다.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 수위를 구별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운영시간도 바뀐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시간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 동안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특히 행사·집회 규모의 경우 당국은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간 예외나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당국은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81.5%(누적 4187만1536명)이며, 추가접종은 전체 인구의 17.3%(886만6898명)가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