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혼인서약을 맺은 부부라면 서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 민법상의 약속이 생긴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진 않지만, 민법에 규정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간주돼 피해 사실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인 외도 행각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닌 이성과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보다 넓은 범위 내에서 간주한다.

위 경우에 해당되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녀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걸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 사실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승소 시 위자료는 개별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중점은 상간자가 유책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상간자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증거 수집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도청이나 불법 미행을 붙이는 등의 범법행위를 한다면 그 결과물은 법원에서 증거로써 효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문자 및 SNS 대화, 통화 내역,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합법적인 과정으로 수집했다면 모두 제시 가능하다. 증거품이 승패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합법적으로 증거 준비를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