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를 과하게 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잦아지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암묵적인 동의로 이해하고 관계를 가졌다가 술이 깨고 난 뒤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이다.

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로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주취 상황에서 벌어진 직접적인 간음 외에도 업무상 혹은 계급상의 위계와 권한을 악용해 추행을 시도할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2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강제추행은 보통 술자리나 차 안 등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을 남기기 어려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 잦은 만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cctv 영상, 녹음 파일,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과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펼쳐야 한다. 때문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술 내용 정리 및 피해 입증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