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 1스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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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보호

ⓐ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 진술조력인의 참여
ⓕ 국선변호인 지정
ⓖ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 공판단계에서 보호

ⓐ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 심리의 비공개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영상물의 증거활용
ⓔ 증거보전 청구
ⓕ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