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버 모욕죄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 시킬 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단순히 사이버 모욕죄가 아닌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A.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규정

사실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