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 투자 실패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해 월급 대부분을 채무를 갚는데 쓰고있어 생활유지가 어려울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인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유사한 제도가 많은데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 여부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재산처분 여부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 여부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낭비, 도박 채무 - 가능합니다.
채무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청산가치 보장 여부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 처분 여부 -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습니다.
수입 여부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됩니다.
낭비, 도박 채무 -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 -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의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자 결의 - 필요 없습니다.
면책 여부 결정 시기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 결정됩니다.
담보권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대산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금 탕감 여부 -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 - 최장 5년입니다.

◇일반회생

채무한도 - 제한 없습니다.
채권자 결의 - 채권자 동의 필요합니다.(인가요건)
면책 여부 결정 시기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 채무면제 효과를 발생하도록 합니다.)
담보권 -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채무 조정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원금 탕감 여부 -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됩니다.
변제기간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