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제너시스BBQ와 계열사)의 법정 공방이 또 하나 일단락됐다.
지난 11일 BBQ는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 전액을 bhc에 지급했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제너시스BBQ)가 170억 5천만 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천만 원, 지엔에스올떡 3억 8천만 원 등 총 179억 7천 만원이다.
이번 BBQ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bhc에 지급한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지연손해금46억 원 포함)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bhc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BBQ에 보장한 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 한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 감정한 매출금액 1197억 원이 아닌 실제를 10년간 BBQ로 인해 손해를 본 영업이익을 산정해서 판결 한 것이다.
재판부는 BBQ측이 bhc에 미지급한 물류용역대금과 BBQ 측의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한 bhc의 손해배상금 등 179억 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정상적인 계약을 이행 도중에 부당하게 파기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기업에 영업 비밀 침해라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전혀 반성도 없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자 '일단 배상금을 지급하고 항소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hc 관계자는 “BBQ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179억 원이란 거금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BBQ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단돈 100원이라고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BBQ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기업에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