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이사회가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 이사회가 정부와 협의 없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 지식경제부에 요금 인상을 신청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안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발의해 이뤄졌고, 전임 김쌍수 사장의 소송으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의결안이 정부의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 측은 올해 안에 한 차례의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한전의 의결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한국전력 김쌍수 전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소액주주로부터 2조 8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