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을 사용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Q.대포폰을 사용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대포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해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