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할 청년 500명을 모집한다.
그동안 청정넷 청년들은 스스로 청년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슈를 공론화해 현재까지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월세지원 등 청년의 시각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참여청년들을 모집한 후 분과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6개 분과를 미리 선정 후 청년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러 분야의 청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 혁신적인 정책과 문제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신규참여자를 우선 선발하고, 우수 참여자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시정참여 기본교육 이수 후 분과회의에 1회 이상 참여하면 1년간 활동 및 총회 의결권이 주어진다.
청정넷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 부여도 강화한다. 단순 정책 아이디어 발굴 차원의 단발적 참여를 넘어 정책 수립부터 모니터링, 평가, 개선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자율예산'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청년들에게 일부 이양하는 예산제도로써, 청년들이 정책을 설계한 후 市 관련부서와 협의‧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주거, 일자리 등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확대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청정넷과 예산부서와의 사전협의 강화를 통해 매년 발생하던 청년자율예산 감액조정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청년자율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자치구 예산심의회」를 신설하고「표준운영지침」도 제작한다.
이를 통해 예산보조금 사전심의 절차 강화, 사업평가지표 개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수주받는 것과 같은 부조리한 계약 체결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신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선발된 청년들은 4월부터 분과별 회의 참여 및 의제 발굴을 시작으로 관련 부서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제 고도화하고, 10월 말 총회에서 발굴한 의제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의 장을 거친 후 청년문제 해결을 넘어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3월 20일(일)까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