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로 5000 가구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12일 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참여 가구를 모집했으며 약 3만 4000 가구가 신청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3년 간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최종 선정해, 7월 11일(월)부터 안심소득을 첫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참여가구 모집을 통해 지원집단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 4000 가구가 최종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신청이 1만 6,940건(5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 별로는 40~64세 층이 1만 7,092건(50.6%)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자치구 별로는 관악구 2550건(7.5%), 강서구 2270건(6.7%), 은평구 2,095건(6.2%)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신청 가구의 9.5%인 3,211가구는 전화접수를 통해 신청했으며, 특히 고연령층의 상담‧접수 문의가 많았다.
서울시는 신청 접수된 3만 4천 가구 중 가구 규모(1인 / 2인 / 3인 / 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 / 40~64세/ 65세 이상)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1차/5000 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새소식',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책실험이자 연구사업으로 각 선정과정은 모집단(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과 유사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시는 해당 선정과정을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발표한 1차/5000 가구 선정은 지원집단을 추리는 중간과정이며, 5~6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차로 1800가구를 선정하고, 6월 말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확정한다.
1차 선정된 5000 가구는 4월 18일(월)부터 27일(수)까지 8일 동안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및 사업 신청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를 지참 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4종이다. 해당 서류는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에 방문 후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두 달 동안 진행하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참여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5월 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차 선정된 5천 가구 중 2차로 1800가구를 세대주 연령‧가구원 수 기준으로 할당하여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을 실시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연락을 통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1차 선정 가구(5,000)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선정 가구(1800) 중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는 최종 지원집단에 선정될 수 없으니, 중간 선정 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사업 일정과 유의사항을 기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는 7월 2차 선정된 1,800가구 중 지원집단 500가구를 최종 선정하며, 해당 가구는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첫 지급일은 7월 11일(월)이며,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217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 7천 원 지원)
자세한 사항은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시작 단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연구에 대거 참여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세계와 논증하는 자리를 마련해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미국 내 소득실험(60여 도시)을 주관하는 '펜실베니아대학 소득보장연구센터',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연구를 주관하는 독일경제연구소, 부의소득세(NIT) 연구 다수 저자인 칼 위더퀴스트,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수석경제학자인 헤르비히 이메르볼 등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협력 의사를 밝힌 연구기관, 해외학자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도 실험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시는 전했다.
국내외 우수한 학자들로부터 연구 전반에 대해 자문받고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 결과가 나오는 10월에는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민의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실험인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