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채권자가 계속 연락을 피할 시 공탁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채권자가 계속 연락을 피할 시 공탁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4.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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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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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가 계속 연락을 피할 시 공탁할 수 있나요?

A. 이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공탁입니다.

◇ 변제공탁 이외에 공탁할 수 있는 경우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했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 형사변제공탁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 담보(보증)공탁

경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 예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 집행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 보관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탁물을 물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 물취공탁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 혼합공탁 

Q. 어떤 물건이든 공탁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금전, 유가증권이나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물품만 공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