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 ㈜케이비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64백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케이비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해보험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는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한편,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6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와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