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의무화됐던 실외 마스크 착용이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는 위와같은 내용이 담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2일 밝혔다.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과태료 10만원 이하가 부여되고 있다.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한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해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WHO에서는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했으며 ECDC는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