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대상 특성별 복지 서비스가 있는 가운데, 그것을 쉽게 찾아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약 45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롭게 추가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 상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이 있다.
올해도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5.9%)하고 있으며, 추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 1인 가구 지원사업(48.7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27.95%) 등을 선택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안내 책자에는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책자를 배포(약 17만 부)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복지로, 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