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대행업을 하는 A업체는 코로나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달료를 올리면서 소득은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A 업체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행사를 통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국세청이 '코로나 시국'에 과도한 가격 인상 등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한 89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중에 일부 사업자들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격담합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 불법도박,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자 47명,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 42명 총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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