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지식 1스푼]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5.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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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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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자동차 폐차 과정은 폐차요청 → 자동차 인계 →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 폐차 → 자동차 말소등록 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폐차는 등록된 업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등록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해야합니다.

무등록 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 등록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자동차의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A.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는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조기폐차권고에 따라 특정경우자동차 등을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