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개최된 제5회 서울심포지엄에서 25년 후면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에 진입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중 70%에 해당하는 157개 지역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국내 지방소멸 속도는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가속화되는 추세다. 강연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소멸위험지역은 2000년엔 0곳이었지만, 올해 6월 기준 115곳으로 22년여 만에 폭증했다. 소멸고위험지역은 2010년 0곳에서 올해 46곳으로 확대됐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위험은 고용률 하락과 일자리 감소, 교육소멸, 고령화로 인한 소비 감소, 노인부양부담 증가 등을 초래한다”며 “지역의 인구 유출은 결국 국가전체의 인구감소와 경제 쇠퇴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론이 처음 대두됐을 때부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청년 일자리 마련과 지역 내 경제활성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오히려 위기는 가중돼 왔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을 제출했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통해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지방소멸기금이 도입된 첫 해로, 각 지자체는 올해와 내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올해 투자계획은 총 811건, 내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일자리 사업은 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청년층 창업·취업 지원 등이 제안됐고 주거 사업은 노후주택·빈집 리모델링, 골목재생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방 유입을 위한 지자체별 귀촌·귀농 교육 및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귀농·귀촌 무료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은 총 4개로 준비돼 있으며 전원 생활을 준비하는 경우와 농업으로 직업을 전환해 창업하려는 경우 등 대상자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북 지역 내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완주군의 경우, 임시거주시설이나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장단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농귀촌 인구에게 이사비용,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귀농귀촌 가구가 가장 많은 경북의 경우 도내 18개 시·군 21개 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 현재까지 23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영농전반에 대해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지방소멸 문제를 재택근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재택근무의 활성화는 도시 인구의 유출 요인인 동시에 지방 인구의 유입 요건”이라고 말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 주거비가 비싼 도시에서 살 필요성이 줄어들고 쾌적한 주택 마련이 가능한 지방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발달로 전국 어디서나 1일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회장은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주거비가 상승했다”며 “높은 주거 비용은 일하기 쾌적한 주택마련을 어렵게 한다. 이는 지방 유입 요건이 되는데, 싼값의 부동산은 일하기 쾌적한 주택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