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복지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드로 고글리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과 랜달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관은 5일 OECD-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공동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사회통합 재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소득 양극화, 상대적 빈곤층 확대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현상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늘리는 동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6%다. 이를 OECD 평균인 22%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 OECD의 주장이다.

복지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는 소비세 등의 증세를 제안했다. 이들은 "여타 분야의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하며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높이고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기술진보, 1인가구의 증가, 고임금의 정규직과 저임금의 비정규직간의 노동시장 양극화 및 서비스산업 부문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 정책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