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석유 전담반 신설
국세청, 가짜석유 전담반 신설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3.02.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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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짜석유 전담반을 신설했다. 가짜석유에 대한 감독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현행 소비세과내에 계(소비2계) 하나를 신설했다"며 "가짜석유 유통에 의한 탈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은 5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을 인사이동을 하면서 소비2계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렸다. 이로써 종전 주세1·2계와 소비1계로 구성돼 있는 소비세과는 신설된 소비2계를 포함, 4계로 늘어났다. 신설 소비2계에 계장 1명, 직원 2명이 투입됐다.

이는 박 당선인이 밝힌 지하경제 양성화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 복지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가짜석유 및 면세유에 대한 조사 강화 방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한편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의 각 6%, 2%가 가짜석유로 유통돼 이로 인한 탈세액만 연간 3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