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그간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의혹 등으로 거취 논란을 빚어왔다.
이 후보자는 13일 '공직후보 사퇴의 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공동저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가족동반 해외출장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논란이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200만∼500만원씩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했고 이 돈의 일부가 개인 경조사비나 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횡령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1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 사건을 맡아 과징금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만일 이대로 사퇴한다면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된 탓에 국회의장이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더라도 표결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외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21일 이강국 전 소장 퇴임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져온 헌재 소장 공백사태가 이 후보자의 사퇴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