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영향으로 인해 OTT, 웹툰 등 콘텐츠 이용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국내음악서비스의 이용료 인상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음악산업계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음악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멜론의 신지영 음악정책그룹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계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최근 한 권리자 단체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고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다.
또 다른 사업자인 지니뮤직도 “해외사업자는 국내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 역시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권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YMCA는 “산업 내 시장참여자 간 합의는 단기적인 대응방안일 뿐 앱마켓 정책의 가변성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자 및 권리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범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