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앱 3사와 만남…“자율적인 상생 노력 필요”
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앱 3사와 만남…“자율적인 상생 노력 필요”
  • 정단비
  • 승인 2022.09.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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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의지 밝혀
한기정(오른쪽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랭드 가맹점을 방문해 배달앱 이용 관련 음식점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공정위)
한기정(오른쪽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랭드 가맹점을 방문해 배달앱 이용 관련 음식점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3사 모두 입점한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해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들의 영업 현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한 후, 배달앱 사업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상생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배달앱이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돼주었다면서,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현행법 적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거래당사자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사업자들도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입점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의지를 밝히며, “상생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