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국면으로 전환된 뒤부터 시작된 심야 택시 대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안대로라면 심야 시간 택시를 호출했을 경우 기본료가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호출료 인상을 통한 기사 처우개선이 꼽혔다. 택시비를 올리고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기사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약 4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법인 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고 개인 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만2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서울은 3만1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줄었다. 서울에서 심야 시간대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특히 중·단거리에서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된다. 

정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심야 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중개택시는 4000원까지, 가맹택시는 5000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한편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다. 택시기사 수 증가를 위해 취업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심야 할증요금과 기본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연말부터 심야 할증시간대를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올리기로 했다. 당초 자정~오전 4시였던 심야 할증시간대는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확대한다. 

심야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차등 적용한다. 오후 10~11시, 오전 2~4시에는 2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4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내년 2월부터는 현재 3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방안이 모두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호출 택시의 기본요금이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 1시에 서울에서 택시를 부르면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5000원이 더해져 1만1720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택시업계는 ‘글쎄’라는 반응이다. 택시 공급은 늘어날 수도 있겠으나 막상 택시를 타는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에서 내놓은 ‘호출료 90%는 기사에게 배분’이라는 대책에도 시큰둥하다. 총 호출료의 90%가 아니라 인상된 호출료 2000원에서 90%까지 배분되기 때문이다. 요금이 오를 때마다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이 함께 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