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전세 사기’가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965건, 사고액은 2천30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단위 사고 건수(2천527건)의 38%, 사고액(5천369억원)의 43%에 달한다.
동별 분석 결과를 보면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682억원(312건)으로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천구 신월동 135억원(64건), 관악구 신림동 85억원(31건), 금천구 독산동 84억원(35건), 강서구 등촌동 72억원(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 사기는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동별 보증 사고 중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이 화곡동 89.7%(280건), 신월동 98.4%(63건), 독산동 88.6%(31건), 신림동 87.1%(27건), 등촌동 64.3%(18건) 등이었다.
해당 지역의 올해 8월 기준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강서구(96.7%), 금천구(92.8%), 양천구(92.6%), 관악구(89.7%) 등으로 서울시 평균인 84.5%를 모두 웃돌았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구 단위로 제공하는 보증사고(HUG)와 전세가율(서울시) 정보를 최소한 수도권 동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립다세대와 위험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