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일 "우리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경기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당분간 경기가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현 내정자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풀 것을 시사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는 부동산 투기억제 뿐 아니라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수준 등을 감안, 이들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현 내정자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가능성 등을 따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격규제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규제도입 직전의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등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현 내정자는 공약의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 등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면서 재정구조의 재설계, 비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정부지출 낭비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내정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찬성 의견을 내놨다. 그는 "20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후 8년이 지났으므로 인상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국민건강 측면과 국민부담,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경제력 집중 완화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현 내정자는 밝혔다.
한편 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