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3국은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제1차 협상을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날 한국 측 수석대표로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하고 외교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9명의 정부 대표단이 협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국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은 쓰루오카 코지(鶴岡 公二)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협상에 참석했다.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3국이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과 산업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된 뒤 열리는 첫 협상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인구 21.5%, 국내총생산(GDP) 20.5%, 무역 17.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일 FTA는 2003년 민간 공동연구로부터 시작했으며, 이후 3국 민간 연구기관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다양한 주제로 3국간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3국은 한·중·일 FTA 민간 연구를 산·관·학 공동연구로 확대한 후 한·중·일 FTA가 3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중·일 3국은 이번 FTA 협상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WTO 규범과의 합치성 △상호주의와 호혜에 기초한 이익 균형 달성 등의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상은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뒤 실시되는 첫 협상이라는 점에서 산업부 통상 능력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앞서 한·중·일 FTA에 대해 "국익과 경제적 실익에 초점을 맞춰 협상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익과 경제적 실익"며 "협상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춰 협상전략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