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가운데 주거비 부담은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박탈을 ‘물질적, 사회적 자원결핍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가 미충족된 상태’로 정의하고 ‘객관적 박탈’과 ‘주관적 박탈’ 등으로 구분했다. 객관적 박탈은 사회경제 및 새오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개인이나 가족, 집단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주관적 박탈은 개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측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은 약 54만2000원이었다. 주거비 측정은 ▲월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주거관리비 ▲수도·광열·난방비 등으로 구성됐는데, 자가·전세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의 비중이 높고, 월세가구는 월세 비중이 높았다.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이 20%, 30%, 5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가구의 비중은 각각 전체 가구의 17.73%, 7.45%, 2.69% 수준으로 집계됐다. 분석대상의 32.53%가 주거비 과부담 가구였으며,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서 주거비과부담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박탈지표를 이용해 절대적 박탈을 측정한 결과 분석대상 가구의 34%가 주거박탈을 경험했으며 약 7%는 비주거박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비과부담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절대적인 박탈을 경험하는 확률이 증가했다.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주거비를 제외한 항목에서도 대부분 지출금액이 적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등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기본 가치관과 주거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거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81%는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의 기능을 강조하며, 타 분야 지출보다 주거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68.8%)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30~40%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거면적, 주택유형, 점유유형 등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임차가구의 80% 이상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자가 거주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특히 월세가구에서 68.2%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중 58%가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주관적 박탈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주거 소비 외에 타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태와 본인이 인식하는 삶의 수준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 완화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아 박탈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차가구의 박탈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주거안정성 개선과 주거상향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임차 가구의 임차 보증금 보장, 임차 안정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주거 상향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향후 이자율 증가 시 주택관련 대출 이자금 상환 압박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안심전환대출 확대, 연체차주 보호장치 마련 등에 대한 선제적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