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늦어도 3월..괜찮은 걸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늦어도 3월..괜찮은 걸까?
  • 김다솜
  • 승인 2022.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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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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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3월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 2년 반만의 일이다.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는 권고나 자율로 바뀌게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2번의 토론회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을 비롯한 방역 정책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풀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로부터 3일 후인 지난 5일, 충청남도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화가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지 않을 시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당시 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추진을 밝힌 당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 

이어 5일에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이 늘어나 중환자·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흘 후인 지난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침을 밝혔다. 

백 청장은 또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1~3월로 제시한 이유로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가 아니며 고연령층의 2가 개량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야 하고, 독감의 확산 추세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꼽혔다. 

정부는 오는 15일, 26일에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고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 최종안은 12월 말 이전 중대본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일부 필수시설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523명이며 최근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616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7명 증가한 61명으로 누적 사망자 수는 3만908명, 치명률은 0.11%다. 

정기석 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달 말까지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1300만명 중 걸린 사람을 빼고 100%가 맞고 자연 면역이 계속 발생하면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을 합쳐 1월 말이면 국민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