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4085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가장 적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인구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해마다 저출산율이 최저치 기록을 갱신해 나가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일부에서는 '저출산'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우려를 표하며 1인가구 싱글세(독신세) 부과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1인가구에게 싱글세를 부과하면 결혼하는 인구가 증가해 저출산을 해소하고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다.
독일에는 싱글세가 있다?
가구 형태로 나뉘는 소득세
해당 이슈는 온라인 뿐만이아니라 TV방송 프로그램과 국감장에도 등장 하는 등 한차례 뜨거운 감자로 회자 된 바 있다.
앞서 2015년 2월 23일 종합편성채널 JTBC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각국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프로그램 내 독일 대표 다니엘 린데만은 "독일은 급수에 따라 세금이 차등 구분된다"고 말한 뒤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1인가구로 사는 싱글들"이라고 소개 했다.
혼자 살면 다른 사람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50%에 가까운 세금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관련된 예시로 싱글로 살고 있는 조종사 친구를 언급하며 "월급이 약 600만원 인데 세금이 3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실제 독일 소득세법에는 싱글세가 있을까? 독일 소득세법을 확인한 결과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글세란 명목으로 세금을 걷고 있지는 않지만, 기혼자들에 비해 1인가구가 세금이 일정 부분 높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출산 장려위한 싱글세 필요 주장
"싱글세 세금의 원래 취지와 안 맞아"
2017년 10월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싱글세와 저출산에 대한 내용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윤종필 전 의원은 "최근 일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싱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지원 위주로 당근만 있고 패널티가 없어 실패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이야기 한 뒤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전 장관에게 싱글세 도입에 대해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박 전 장관은 그에 대해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갖는 사람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싱글세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세금의 원래 취지와 안 맞는 것 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싱글세 저출산 대안 될 수 없다 81.4%
4인가구 이상에서도 반대 목소리
싱글세와 저출산 이슈가 나온지 어느 정도 지난 2022년 현재 1인가구 싱글세와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데일리팝이 2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1.4%가 1인가구 싱글세가 저출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 별로 살펴봤을 때도 1인가구 부터 전통적 가구 형태의 4인 이상의 가구까지 모두 1인가구 싱글세와 저출산을 결부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데일리팝의 지난 기사 <싱글세 역차별 없어져야 62.8%…억울하면 결혼해?>에서 '싱글세가 필요하다'에 높음 응답을 보였던 4인가구 이상에서 싱글세가 저출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한 것에 주목해 볼만하다.
4인 가족으로 살고 있다고 응답한 40대 남성은 위 질문과 관련해"전통적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는 4인 이상의 가구에서도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을 단순 세금 부과로 해결하기 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령 별로 살펴봤을 때도 저출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특히 50대 이상 응답자 100%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반대 의견을 보였는데 남성 보다 여성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다양한 이유로는 ▲결혼은 각자의 자유와 선택의 영역인데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통해 통제하려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1인가구가 되고 싶지 않았던 비자발적 1인가구도 있다 ▲상대적 차별로 보편적 복지에 맞지 않다 ▲1인가구로 혜택 받는 것도 한정적인데 세금까지 더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싱글세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결혼을 한다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도 많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들다 등이라고 밝혔다.
반면 싱글세가 저출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는 출생율이 낮아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1인가구 싱글세]는 '연말정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될 때 마다 한 번씩 언급되는 싱글세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 개인의 뇌피셜이 아닌 독자들과 소통을 통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해 작성 한 기획시리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