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당시 끝 모를 듯이 올라가는 아파트 및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수많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됐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 한도 확인하려면 수시로 은행에 물어봐야 알 수 있었고 이 역시 잦은 규제 변경으로 은행원조차 정확한 대출 한도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며 부동산 시장은 변화했다. 작년 11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더니 22년 들어 부동산 매매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현재까지 기록적인 하락 폭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하락이 시작됐던 시기 금리 격변이 있었다. 작년 1월까지 불과 0.25%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4.50%로 1년 사이 4.25%가 상승했다. 수년간 이어온 주택담보대출 규제보다 이자 상승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펀더멘탈(공급부족)이 원인이라고 하나 서울의 주택 공급은 이미 한계치에 가까워져 있고 공급량이 늘어도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지속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핵심 원인 및 해결방안으로 짚기는 어렵다.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는 구매자가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소비를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는 주택 구매 수요 증가의 기폭제가 된다. 1월 5일 이후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활성화에 남은 요인은 금리만 남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도모를 위해 23년 1분기 이내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츨,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판매될 예정이며 금리는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1년 당시 2%대 금리에 비하면 비교적 높으나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 하단이 5%대 중반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금리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시세 9억 이하 등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활성화를 위해선 하락 폭이 둔화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 상품이 갖춰져야 한다. 그 대안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될 수도 있고 시중은행의 상품 중 개인에게 적합한 금융사의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찾기위해 대출비교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한다.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부 주택모기지론 외에도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을 지점 방문 없이 정확한 금리와 한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쉽게 접하기 힘든 신협 등 조합은행과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등 상품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고=뱅크몰 허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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