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00곳 이상의 기업이 법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등이 완화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침체가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에 반해 더욱 많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놓여있다는 말이다.
 
기업이 부채부담으로 인해서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 이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의 가격 불안정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인데 법인파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기업이 놓인 상황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파산은 기업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이다. 이 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기업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파산은 단순한 폐업과는 구분된다. 파산을 통해 합법적으로 법인격이 소멸하고, 이로 인해 폐업과의 차이점이 생긴다.
 
기업의 대표자는 파산선고를 받아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법인파산을 실행하여 재단채권을 현금화하면 가장 먼저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진행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기업과 거래하던 거래처의 경우에는 법인파산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이 확실해지면 각종 세제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 본인에게도, 해당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에게도 법인파산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