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처럼, 서민·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1,963건·4,6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2,24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해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향후 재산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후,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1’ 가 구성돼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3대 범행수단까지 단속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가 16%p 증가했고,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과 관련해서는 총 744건, 808명을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2022년은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시기였으나,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행은 계속됐다.

이와 같은 사건은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총책부터 전국 각지의 단순 가담 피의자까지 집중해서 수사해야 하므로, 경찰은 전국 발생 사건을 분석·병합한 후 관할을 고려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시도청은 총책·중간책 및 단순 가담자까지 일망타진한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는 47%p, 검거 인원은 25%p 증가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됐고,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2021년 대비 67%p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증권범죄 등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쉽게 정리해 수사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했다.

2022년부터 단속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한 해 동안 총 160건 453명을 검거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분석 정보가 검찰에만 통보되는 법률상 한계가 있음에도, 경찰 내 첩보 또는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제 상황 전반과 신·변종 금융범죄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2023년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