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공유 PM’)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 PM에 대한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강력한 정책 시행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공유 PM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답변 분석결과, 공유 PM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3.3%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19.5%는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들의 이용수칙에 대한 인식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필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필수 등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은 편이나, ‘견인구역 주차금지’ (53.2%), ‘보도 통행 금지’ (51.1%)등 보행안전과 연관된 이용수칙 인식이 낮았다. ‘원동기장치 이상 운전면허 필수’인 것을 모르는 응답자도 27.5%로 높게 나왔다.
또한 조사대상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그 중 ‘PM이 높은 속도로 통행해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에 달했다. 특히, 시민들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89.1%의 시민이 PM의 무단방치를 본적이 있고, 이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나타나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공유 PM의 무단방치 해결책으로 ‘PM 견인제도 강화’ 응답이 가장 많은 60.6%에 달했고,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반적인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인식 부족(60.0%)’, ‘무단 주차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를 꼽았다.
해결책으로 과반 이상의 시민들은 ‘업체의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화(53.7%)’를 꼽았고, 이어 ‘속도제한 강화(47.9%)’, ‘관련 법제도 제정(45.6%)’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설문 의견을 반영해 시민에게 와닿는 강력한 정책 시행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평일 출퇴근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PM 관리 서포터즈의 PM 이동 및 단속신고를 통해서도 무단방치 PM을 적극 관리 할 계획이다.
둘째, 시민 과반 이상이 높은 공유 PM의 주행 속도로 인해 위협을 느낌에 따라 PM의 주행 속도를 기존 25km/h에서 20km/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셋째, 공유 PM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유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시 기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또, 공유 PM 이용자의 이용수칙 준수를 위해서는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유 PM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시까지 시는 사업자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