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 시원하게 뺨을 때리거나 물을 끼얹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지만 현실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오히려 형사처벌 위기에 스스로를 빠지게 만든다.

상간자로서는 외도를 들키고 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다 보니 위자료를 내지 않기 위해 온갖 행동을 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든 상간자에게 실수를 하도록 도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발에 넘어가게 되면 위자료 청구를 하기가 복잡해지는 만큼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간자를 알게 됐고 확실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면 이혼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먼저다. 특히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한 이후라고 하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해나가면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게 좋다.

위자료 청구는 외도를 한 것을 안날로부터 3년, 바람을 피운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끌게 되면 자칫 청구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유념해서 되도록 빠르게 시작하는게 좋다.

여기에서 핵심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에 대한 상간자의 책임이 있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잘 모아야 하는데 이때 증거는 외도를 한 행위뿐만 아니라 결혼한 것을 알았음에도 지속해서 만났다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만약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아예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수집을 한 경우 법적 처벌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중요한 건 증거를 모으면서 액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위자료 액수는 상간자의 행동이나 상간 기간, 이후 행동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정해진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결국은 이혼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알리고 액수를 높이는게 좋다. 괜한 다툼으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