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18]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100가지가 넘는다?!
[청년주거 시리즈-18]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100가지가 넘는다?!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3.05.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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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10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조사 결과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청년 대상 주거정책은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이 쏟아낸 여러 정책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이 이렇게 많지만, 상당수의 정책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실효성도 떨어져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청년들의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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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 임대주택’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와 수도권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100여 가지 청년 주거정책 중 가장 큰 비중(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정책은 ‘청년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영 주체만 다를 뿐 비슷한 정책이 다수이고, 연령·소득 기준은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청년 행복주택 사업은 지원 대상이 34세 이하이지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39세 이하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도 지원책에 따라 중위소득의 40~150%까지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 헷갈리는 상황인거죠.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 사기 등의 주거 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어요.

하지만 도심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보이고 있죠.

서울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작년 80 : 1이 넘는 청약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한 경쟁률을 보이는 공고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100여 가지 주거정책 중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원하지 않는 정책들 대신, 임대주택 사업에 자원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 ‘청년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