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동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 물 등을 구매했지만 그 카드로 봉투를 살 수 없다는 말에 두손으로 물건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아동급식카드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구매할 수 있지만 비식품인 봉투는 구입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총 932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이 중 10건을 우수 제안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우수 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됐다고 부연했다.

우수 제안과제 10개는 ▲아동급식카드 봉투 구매 허용 ▲청소년증 사진규격 타 신분증과 통일 ▲법령간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변경의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 허용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 지원 ▲특수건강진단 검사 규정 현실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온라인 허용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기존주택 처분 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봉투 1장은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사진 규격은 가로 3.5㎝, 세로 4.5㎝인데 청소년증 사진 규격은 가로 3.5㎝, 세로 4㎝여서 사진을 여러 번 찍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여성가족부가 기준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동물보호법상 3개월 미만 반려견에 한해 목줄 착용의무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공원녹지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반기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게 돼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는 우수 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우수 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