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개최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시가총액 4조원에 달하는 리걸테크 상장 기업이 나왔다”라며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글로벌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국민과 시장의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반영해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강훈식 의원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이 분화 되어 법률 형태로 통과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미리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갈등을 봉합해 혁신을 살리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과거 사례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신산업이 사회에 융화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31일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와 관련한 연구결과 발표와 더불어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컨조인트 설문 분석법을 중심으로 수행한 법률상담 플랫폼의 효용과 시장 확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지불용의가 큰 것으로 보아 플랫폼은 비용 장벽 때문에 법률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변호사와의 상담료가 평균 10분에 2만원 수준일 때 플랫폼의 존재로 인해 변호사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의 비율은 18.8%p 증가하는데, 이를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시장 규모가 약 26.7%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플랫폼의 존재는 법률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 400~799만원, 4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 각각 시장확대효과가 23%, 25.4%, 28.2%로 나타나 소위 법률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소외계층에서 플랫폼의 시장확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앤컴퍼니(로톡)을 비롯해 아미쿠스렉스(로폼), 에이아이링고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해 직접 서비스와 산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밖에도 김광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이 참석해 리걸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기술과 소비자 니즈가 변화하면 변호사 업계와 기능, 역할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그간의 입법은 광고규정에 집중돼 이루어졌으나 아직 리걸테크 산업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들이 많으니 앞으로 관련 법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