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에 신림역에서 한녀 20명을 죽일 거다” 등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람들이 대거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전(全)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검거하고 있으며,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해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상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해 구속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명을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를 새로이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인 의율하고 있다.

구속된 11명 중 2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4명, 40대가 1명이었고 만 19세여서 10대로 분류된 피의자도 2명이었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지난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65명 중 34명(52.3%)이 미성년자였다.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거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