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계좌제도 학점은행제처럼 학점 인정 가능해질 것"
조경태 의원 "계좌제도 학점은행제처럼 학점 인정 가능해질 것"
  • 오정희
  • 승인 2023.08.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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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학점 인정가능 학점인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계좌제’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데일리팝

 

‘계좌제’도 학점은행제 처럼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6일 ‘계좌제’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방법은 크게 ‘계좌제’와 ‘학점은행제’로 구분된다.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 학력으로 인정되지만, 계좌제는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학습자의 이력이 학점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평생학습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 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계좌제는 학력, 자격, 경력, 봉사, 수상 등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이 축적된 자산”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인정 평가 범위가 넒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점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