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양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8월 3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경제의 순기능과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자는 취지의 '플랫폼과 산업갈등-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국내외 플랫폼 갈등사례 20건을 수집해, 갈등의 원인, 이해관계자 속성, 전개과정 등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주체, 갈등관리 접근방식, 대응전략 등 갈등관리 특성을 파악했다. 

최종적으로 업종이나 이해관계 등 특정 이슈에 치중되지 않고 플랫폼 갈등의 일반화를 위한 유형화 프레임워크 두개 안이 제안되었다. 첫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 갈등 속성에 기반한 유형화는 플랫폼의 통제력과 분쟁의 성격에 따라 갈등 관리에 공적 영역의 개입여부 등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 플랫폼 갈등관리 방식에 기반한 유형화는 갈등 조정주체와 복합성에 따라, 추후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접근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곽 교수는 “생성형 AI로 인해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재 타다에 이어 로톡, 닥터나우 등 많은 영역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만큼 갈등의 양상과 관리 특성을 객관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플랫폼 갈등 특성과 관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규제산업이나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큰 산업과 같이 플랫폼화가 어려운 영역에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기술 발달과 함께 혁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사회적 합의를 저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사회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혁신 서비스나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공적기관이 플랫폼의 반대편에 서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의 칼날이 플랫폼으로만 향하는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공익성 측면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모두 완화할지, 일부 남겨둘 것인지 다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본부장은 대부분 갈등사례에서 갈등해결을 위해 사법적인 방식을 선택한다는 연구결과가 전적으로 현실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법적인 방식은 “스타트업에게 생존의 위협”이라며, 갈등관리에 걸리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등 스타트업이 갈등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담당공무원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을 뿐더러 감사와 민원에 대한 입증책임만 주어져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를 스타트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 사회가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경험, 학습, 제도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 산업갈등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 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조정 과정에 이용자인 국민들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에게 좋은 방향이 국가가 지향할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나눈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어져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사회가 혁신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