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내년 복지분야 예산 100조 넘어"
현오석 "내년 복지분야 예산 100조 넘어"
  • 정우석 기자
  • 승인 2013.09.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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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 "복지분야 투자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현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총지출 중 복지 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그는 "교육 분야는 산학협력활성화와 학비 부담 경감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며 "문화융성기반 확충을 위해서 문화 분야 증가율을 총지출보다 높게 설정토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그는 SOC 사업에 대해 "SOC 사업 분야에 대해선 투자 내실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에 축적된 SOC, 또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집중투자 등을 감안해서 SOC 투자 규모를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의 요청을 반영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종 건전성만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세입 여건에 맞춰서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재정지출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경기회복 추세를 뒷받침하면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 재정 총량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수출 증진, 창업 촉진 등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무원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 절감, 고위직의 보수 동결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재정 상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넉넉하지 못한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만큼 불요불급한 낭비적 예산에 대해선 철저하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철저히 예산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다만 그런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 혹은 어려운 농어민 등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지원이 일률적 기계적으로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