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